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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업체 상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모바일 앱 카카오드라이버를 통해 대리운전 손님을 직접 받는 운전기사들이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15일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 등 4명이 대리운전 업체 일류콜센터 등 4곳을 ... -
제주지법,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무단결근 경찰관 파면 정당
승인 2015.03.27 09:29:20 [로이슈=전용모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무단결근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작년 4월 제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동창생 등 3... -
음주운전 15m도 안된다 춘천지법 행정부,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음주 상태로 집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15m 정도의 ‘잠깐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가 당연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대리 후 주차 1m 운행도 음주운전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도착한 후에 주차를 위해 잠깐 이동했어도 음주운전이 인정돼 운전면허 취소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A(50)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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