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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묻지마 폭행’ 50대 항소심 형량 늘어
국민참여재판 1심 파기 고법, 징역 2년·집유 4년 대리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 -
‘대리기사 폭행’ 논란 김현 의원 송치 5개월 만에 검찰 조사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사건 송치 5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돼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쯤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