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심 파기 고법, 징역 2년·집유 4년 대리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