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들이 사단법인 설립에 나선 가운데 기존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모임인 전국교통안전대리운전연합회가 지난달 20일 국토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대리운전업체들이 사단법인 신청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리운전자들이 법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리운전과 관련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해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등 대리운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리운전업계는 정부·새누리당과 함께 지난달 15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에는 실패했다. 한국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며 "아직 대리운전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단법인화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 택시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6일 국토부에 택시·개인택시사업자 및 노조 공동명의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관련 법도 없는 상태에서 사단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택시업계는 사단법인 설립이 대리업계에 내부에서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수단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운전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업종이 아닌데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사단법인 설립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권병윤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회원, 정관 등의 내용이 부실해 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