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책임은? [뉴스타운]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15.04.06 13:18:38 ​ Q)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

Q)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

이모(사망 당시 26세)씨는 2013년 8월 한 중소기업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면 정식 직원이 되는 조건이었다. 입사 한 달째 되는 9월 12일 경기도 판교 인근 작업장에서 근무를 마친 이씨는 현장 사무소장 최모씨와 공사대리 이모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