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대리운전으로 집으로 향하던 A씨. 차 안에서 기사와 요금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기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만 운전한 뒤 가버렸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A씨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사례2=골목 맞은편 술집으로 2차를 가려던 B씨. 차를 술집 앞에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 주차장에 있던 차에 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D'로 바꿨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B씨를 수상히 여겼고, 차에 시동이 걸리자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B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례3=주택가 골목길에 불법 주차를 하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C씨. 차를 빨리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그는 1m 정도 후진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자신의 차를 가로막은 C씨를 괘씸하게 여긴 상대 운전자는 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후진만 1m 정도 했지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위의 사례들은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경찰의 판단은 모두 음주운전이다.

사례1은 대리운전 기사까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A씨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는 당하지 않지만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은 받는다. 2011년 이전까지는 아파트 단지 내 통로 출입을 통제해 비도로 인정되는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2011년부터는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봐 형사처벌한다. 다만 행정처분은 면해준다.

이처럼 법이 판단하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운전할 의도'로만 판단하며 운전자가 처한 상황이나 장소, 이동 거리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경우나,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단 이 경우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벌금이나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다.

운전할 의도가 없었다면 시동을 켰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보지는 않는다. 히터, 에어컨을 틀거나 라디오를 듣고자 시동을 켰을 때, 또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기어가 풀려 차가 움직였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정황상 운전자가 운전할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한 입증책임은 운전자의 몫이 된다. 운전자가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리기사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주차브레이크가 당겨져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의 판단이 단호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조작하는 것 자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김재천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장소에는 사람, 자동차 등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술에 취해 거리, 방향 감각 등이 떨어지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경찰은 특히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음주운전을 더욱 경고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마셨다면 아예 자동차 키를 잡을 생각도 하면 안 된다"며 "지인, 대리운전 기사 등 주변의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면 짧은 거리라도 비상등을 켠 뒤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의 다른 기사